이번에는 너무 선거가 빨리 다가와서, 살짝 투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긴 합니다만, 그래도나름 열심히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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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선 후보 소개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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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공약 비교
1. 정치·개헌
이재명 후보: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통해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경제·AI
이재명 후보: AI 산업에 정부와 민간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콘텐츠와 K-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AI 글로벌 3대 강국이 되도록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만드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3. 안보·대북 정책
이재명 후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하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부총리' 직을 신설하고 군복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교육
이재명 후보: 유보통합, 초등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초·중등 교육에서 이념적 차이가 큰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고등교육에서도 후보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 교육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복지
이재명 후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등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현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청년 대상 주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복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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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대선은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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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initUELCommiment.d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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